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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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인의 1 한빛 1 해원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3 진병춘 3 이지아 2 박주범 1 김현철 1 오지원 1 김강준 1 박경준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6.01 선고 2020구합61621 판결
 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통계법

2020년

2019년

4. 부산고등법원 2019. 9. 6. 선고 2019누21481 판결
  [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26. 선고 2016노4294 판결
  [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8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도13698 판결
  [공중위생관리법위반][공2016상,814]
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

2015년

9. 대전지방법원 2015. 8. 19. 선고 2015노1216 판결
  [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13년

11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도7947 판결
  [공중위생관리법위반][공2014상,219]
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